실업급여조건 계약직, 재계약 거절하면 진짜 못 받나요? 반전 많았던 실제 사례 공개

계약만료·재계약·180일 산정·상하한액 등 2025년 계약직 실업급여 핵심 가이드.

EconoMate
August 9, 2025
4 min read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둘 핵심 가이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요건과 2025년 기준 금액 변화,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알아두면 준비와 수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에 초점을 맞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흐름, 금액 계산, 사례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기준과 현장 경험담,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담았어요.

계약직, 실업급여 기본 자격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법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일 것: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당장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워크넷 구직등록, 구직활동 보고 등).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180일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만료, 어떤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인정될까?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제한 가능성 높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가 될까요?”인데요. 보통은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불리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직 사유 입증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180일 산정, ‘출근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가 핵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출근일수 합계가 아닙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유급휴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했지만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 ‘유급인 날’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월~금 고정 근무 + 주휴수당을 받는 구조였다면 주휴일도 유급일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무급휴가, 무단결근 등은 빠집니다. 이 기준 때문에 “실제 출근은 25일인데 수급이 되나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판단 기준은 유급 여부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하니,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처리가 되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금액 기준과 하한·상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하한 규정이 있어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2025년, 변동 없음).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의 80% × 8시간 = 1일 64,192원, 월 최소 1,925,760원(30일 기준).

즉, 평균일급의 60%가 상한을 넘으면 66,000원으로 제한되고, 하한보다 적으면 64,192원으로 보전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일급이 160,000원이면 60%는 96,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상한 66,000원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 2025년부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대기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5년 내 3회째 수급부터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가능하며, 대기기간도 최장 4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 이력이 있다면 수급액·개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기간(일수)과 나이·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구분으로 120~210일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적용 구간은 가입기간(예: 1~3년/3~5년/5년 이상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이력으로 산정하니, 본인의 누적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확인해 두면 계획 세우기에 좋습니다.

실제 흐름: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가장 막히는 부분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연되면 수급 개시도 늦어져요.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 제출 독촉을 공식적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1차 교육(온라인 가능)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루면 첫 지급이 밀립니다.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확인증, 입사지원 기록 등 증빙을 습관처럼 쌓아 두면 편합니다.
180일 경계선: 6개월 계약이라도 휴무·무급 기간이 많으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급휴일·주휴가 포함되면 생각보다 빨리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식을 자신의 근무형태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계약직 편)

계약만료면 무조건 되나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만,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구직활동 의무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해서 끝났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일반적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재계약을 고사하면?
보통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제한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근로조건 현저한 악화 등) 입증 시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용직·아르바이트·계약직 모두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과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 후 바로 끝났는데 가능할까요?
최종 이직 이전 18개월 누적 180일이면, 이전 경력 포함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근일수만 보지 않고 유급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꼭 기억할 핵심 정리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일’ 기준으로 계산, 무급은 제외.
2025년 1일 하한 64,192원·월 최소 1,925,760원, 상한 66,000원 유지.
반복 수급자는 2025년부터 감액·대기기간 적용 가능성 있으니 사전 확인.
이직확인서·구직등록·교육·구직활동 증빙이 실지급의 관건.

계약직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 180일 + 구직활동” 세 가지만 정확히 맞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180일 산정에서 유급일 포함 원칙, 재계약 거절 시 자발적 이직 처리 등 헷갈리는 지점이 많으니, 이직확인서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구직활동 증빙을 꼼꼼히 챙겨 두시면 한층 수월하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